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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 | 53 | > |
54 | 54 | >요청해주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, 떡밥위키 서비스 운영주체(이하 '본사') 권한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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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6 | 1.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하여 서신으로 청구하신 피해자(가상 아이돌 그룹 "이세계아이돌")가 신상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어 구체적으로 특정 및 지목 가능한 인물일 것이 요구됩니다. 관련하여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원 소유자인 주식회사 패러블엔터테인먼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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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6 | >1.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하여 서신으로 청구하신 피해자(가상 아이돌 그룹 "이세계아이돌")가 신상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어 구체적으로 특정 및 지목 가능한 인물일 것이 요구됩니다. 관련하여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원 소유자인 주식회사 패러블엔터테인먼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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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8 | 58 | >2. 귀사의 요청에 따르면 삽입된 영상 속 출연자는 주식회사 패러블엔터테인먼트와 일체 무관한 일반인이며, 해당 출연자에 대한 권리는 귀사에게 위임된 바가 없으므로 대리 청구가 불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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